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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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7.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 ㄱ )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① ㄱ: 2년, ㄴ: 1천만원
  2. ② ㄱ: 3년, ㄴ: 1천만원
  3. ③ ㄱ: 3년, ㄴ: 2천만원
  4. ④ ㄱ: 4년, ㄴ: 2천만원
  5. ⑤ ㄱ: 4년, ㄴ: 3천만원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키워드: 체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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