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 ②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 ⑤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하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임. 해고예고 위반은 정당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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