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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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1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①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②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③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④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⑤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정답: ①

해설

출제 당시(2013년) 대한민국은 ILO 제29호(강제노동) 협약 미비준 → 당시 정답 ①. ※2026년 시점: 2021.2.26 제29·87·98호 비준, 2022.4.20 발효. 다만 제105호(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여전히 미비준 상태(군 소집 관련 이견). 현재 문제 내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키워드: 국제노동기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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