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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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③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④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5. 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근기법 §93상 취업규칙 신고는 행정상 의무일 뿐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주지된 때 효력 발생(大判 2003다63029). 따라서 ①이 옳지 않음. ③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大判 91다21165, 92다38163)는 2023.5.11 전합판결(2017다35588)로 엄격 제한, 원칙적으로 집단적 동의 필요하며 예외적으로만 합리성 인정. ⑤도 유·불리 혼재는 불이익변경(大判 93다1893).
키워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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