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ㄴ.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없다.
ㄷ.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