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번
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총유재산 보존행위의 소는 사단 명의나 구성원 전원으로 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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