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甲은 丁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 乙의 행위가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도 甲은 丁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
ㄷ. 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乙 1억원, 丙 6천만원인 경우, 乙이 자신의 채무 중 5천만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의 채무는 1천만원으로 감액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