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7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 ②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타인에게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민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됨(민법 제760조③). 고의 불법행위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시효는 성년까지 진행하지 않음.
같은 키워드 기출
- 2026년 민법 38번 —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 2025년 민법 24번 —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40번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4년 민법 39번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23년 민법 64번 —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 한 비교 설명으로 …
- 2022년 민법 75번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