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완공 전에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丙에게 이전한다.
ㄷ.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