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71.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 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 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 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토지임대차의 경우 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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