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번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 ③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법인도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 수증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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