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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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66.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2. ② 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4. ④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5. ⑤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금전은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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