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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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8.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 ②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3.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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