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2번

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②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③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④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