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4번

1.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2.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