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1.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