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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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3번

73.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3. ③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중재재정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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