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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