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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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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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음. 시설물 결함, 행사,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 행위는 인정됨.
키워드:
업무상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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