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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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ㄱ)년 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 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 ㄱ:2, ㄴ: 2
  2. ② ㄱ:2, ㄴ: 3
  3. ③ ㄱ: 2, ㄴ: 6
  4. ④ ㄱ: 3, ㄴ: 3
  5. ⑤ ㄱ: 3, ㄴ: 6
정답: ③

해설

교섭대표노조 지위 2년, 해지통보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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