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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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5. ⑤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 없다.
키워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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