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③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독촉 등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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