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68.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 ②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 상계 할 수 있다.
- ③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손해확대에 채권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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