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1년 › 민법 5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5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③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④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천재지변 등 시효중단 불가능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1월(6월 X) 내 시효 완성되지 아니함(민법 제182조). ①공유물분할청구권 시효 X, ②기산일 소급(제167조), ③정지조건부채권 조건성취 시 진행, ④승인에 처분 권한 불요는 모두 옳은 설명임.
키워드: 소멸시효
← 56번2021년 전체58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