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②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 게 귀속된다.
정답: ②
해설
주물-종물 법리는 압류 등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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