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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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2.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3.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5.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주물·종물 관계는 권리관계에도 미친다.
키워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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