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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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4. ④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5.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정답: ③

해설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키워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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