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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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ㄱ)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로 한다.
  1. ① ㄱ:10,ㄴ: 15
  2. ② ㄱ:10,ㄴ: 30
  3. ③ ㄱ:15,ㄴ: 15
  4. ④ ㄱ:15,ㄴ: 30
  5. ⑤ ㄱ:30,ㄴ: 30
정답: ④

해설

재심판정 15일, 구제명령 이행기한 30일
키워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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