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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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ㄷ.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 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ㄷ
  4. ④ ㄴ, ㄷ
  5. ⑤ ㄱ,ㄴ, ㄷ
정답: ②

해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 필요, 보험료 납입 통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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