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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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 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ㄱ)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ㄴ)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ㄷ)을 넘지 못한 다.
  1. ①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2. ②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 ③ ㄱ: 1,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4. ④ ㄱ: 7,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5. ⑤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②

해설

납부기한 후 30일 경과 시 매 1일마다 체납액의 3천분의 1씩 연체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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