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 재 과거 (ㄱ)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 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 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ㄴ)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① ㄱ: 2, ㄴ: 20
- ② ㄱ:2,ㄴ: 30
- ③ ㄱ:3,ㄴ: 15
- ④ ㄱ:3,ㄴ: 20
- ⑤ ㄱ:3,ㄴ: 30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