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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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 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 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 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주만 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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