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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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2.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3. ③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 간 전근 시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함. 징수·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5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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