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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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3. ③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키워드: 교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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