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1.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을 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 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5. 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