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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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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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 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정답: ①
해설
규약 위반 결의·처분은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시정 가능
키워드:
이해관계인신청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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