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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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약제비에 관한 결정
  2. ②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3. ③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4. ④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5.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정답: ③

해설

보험료 부과결정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키워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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