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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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한다.
  4. ④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 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답: ②

해설

요양급여 신청자는 공단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키워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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