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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수급권 대위에 따른 권리의 시효는 3년임. 심사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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