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1.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 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3.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 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