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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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②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3. ③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4. ④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 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②

해설

교원 전임자는 봉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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