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1. ① 법령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 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④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⑤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