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 ④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