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1. 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②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⑤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