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1. ①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3.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