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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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정답: ②

해설

국외 종사자는 보험급여 정지 대상이다.

키워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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