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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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④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⑤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거짓 진료비 청구는 일시 중지가 아닌 지급거부나 부정이득 환수 대상이다.
키워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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