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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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9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2.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5. ⑤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정답: ⑤

해설

공무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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