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1.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②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 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 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