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 정을 할 수 있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해설